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100474 판결
  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1 선고 2020구합55770 판결
  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07.06 선고 2015누63540 판결
  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5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5.08.13 선고 2014구합22831 판결
  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
5. 대구지방법원 2014.07.04 선고 2013구합1012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,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